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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발주법) 제5차 개정(’05년 7월)

’06년도부터 발전사업자(한수원)의 자체자금으로 기금사업과 동일 규모의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
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 대상

  •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
  •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

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

  • 교육·장학지원사업
  • 지역경제협력사업
  • 주변환경개선사업
  • 지역복지사업
  • 지역문화진흥사업
  •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

시행기간

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